이재명 대통령님의 자살예방 정책에 환영합니다.

2025년 8월 22일(금)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살예방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주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기조를 타이틀만 다룬 타언론과는 달리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 총수는 이대통령의 철학과 삶의 측면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이대통령의 자살을 대하는 자세를 풀어주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자살을 대하는 태도에서 큰 전환의 조짐을 감지할 수 있어서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 대통령의 담화를 몇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대통령께서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2. 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 인력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범국가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한번더 생각해보기>

∙ 자살은 사회적 재난

: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로 다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자살’을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무엇보다고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요소를 알리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살은 숨겨야하는 부끄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누구나 암으로 고생할 수 있는 것처럼 치명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자살’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추거나 터부시하는 사회적인 편견을 버리지 않고는 자살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살’은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니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 아픔의 끝자락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과 사회에서 너무 아픈 고통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하고, 그 하나의 목숨을 살려내야만 합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화해야 한다.

: 자살은 하나의 도구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옥상에서 구조하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의 문제는 발견에서부터 이후 보호와 돌봄과 함께 해결해야하는 원인을 찾고 다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하고, 이후에도 어렵지 않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와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방법에서 한걸음더 나아간 내용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정책적인 전화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인력 확충과 범부처간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와 정교한 정책의 필요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자살에서 자살예방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100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이 해결의 열쇠가 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거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예산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책임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는 태도는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 인력과 반드시 필요한 제도, 인프라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적인 적극적인 태도는 예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며 대통령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제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자살정책이 순조롭게 역할을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안정하고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깊은 잠을 자고 눈을 떠는 순가 37명 정도의 생명이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중학교 2학급 정도의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대한민국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변인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이거나 사별자입니다. 더 심각하게, 더 깊이 있게, 더욱 촘촘하게 제도화 되고 정책이 만들어져서 한명의 생명이라고 지켜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moon’s 생각 ☆

∘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 어려움을 경험할 때 국민들이 언제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끊임없이,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살예방 샤워가 필요합니다.)

∘ 자살자에 대한 발견과 접촉을 전담하는 따뜻함으로 자살위기정도를 낮추어주고, 대상자를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전문성과 인간애를 갖춘 기관이 필요합니다.

∘ 북한의 5호담당제와 같이 ‘자살’에 대한 상황을 연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합니다.

∘ 자살자 보호를 위하여 자살사건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기타 법보다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지역의 자살 접촉 기관들 상호 자살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한 정보교환이 필요합니다.

∘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감추어야하는 부끄러운 상황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유가족에 대한 정밀한 접근과 필요한 전문적인 케어와 자살 사별자에 대한 깊이에 맞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 일선 학교에서 자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고사’ 등의 명칭으로 죽은 친구를 감추기 보다는 힘든 과정을 보낸 친구에 대한 정확한 애도와 함께 이후 친구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메뉴얼 수준의 대처방법을 일상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죽은 이를 위한 정확한 애도 방법을 교육하고, 충분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방위훈련처럼 학교, 직장, 사회 등 사살 사후 애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의미전달, 필요성 등 다양한 방법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2025년 08월 23일… 문쓰 생각